[취재N팩트] 사법시험 이제 역사 속으로...논란은 여전 / YTN

2017-11-15 3

[앵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치르는 2차 시험을 끝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법조계의 등용문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

먼저 오늘부터 24일까지 마지막 사법시험,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치르죠?

[기자]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 시험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2차 시험은 오는 24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겁니다.

앞서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2차 시험 응시자와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올해 2차 시험 응시자는 모두 196명, 경쟁률은 3.92 대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의 영광은 오늘 응시자 가운데 50명만 누리게 됩니다.

이번 2차 시험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되고, 이어지는 면접 시험인 3차 전형은 11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단순 경쟁률은 예년에 비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시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유예자가 대부분이어서 수험생의 실력은 상향 평준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올해로 사실상 사법시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험생의 합격 의지 등을 고려하면 수치상 낮은 경쟁률을 뛰어넘는 치열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사법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 표정이라든가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기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은 담담한 표정, 그리고 긴장된 표정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인 만큼, 시험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수험생 대부분은 대부분 시험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를 전후해 입실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현장 분위기를 담으려는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앵커]
오늘로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사실 사법시험 폐지는 지난 2007년 국회가 로스쿨 관련 법을 제정할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09년 준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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